11/21(월) 선박평형수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40조 원 규모로 형성될 선박평형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과 해운사의 설비 구매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대한 세계 시장 선점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관리협약은 해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평형수를 버리기 전 해양 생물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도록 처리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9월 8일 발효한다.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지난 6년간 3조6천억 원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49%(1조7천억 원)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향후 전 세계 해운·조선업 경기 불황과 후발업체의 급성장 등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됨에 따라 해수부는 국내 처리설비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에 설치된 평형수처리장치가 고장나 평형수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비상시에 쓰이는 차세대 이동형·육상형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11/22(화) 금융위원회,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ETF 기초 선물을 비롯해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밀한 헤지(위험회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스피200 상품의 거래승수(거래단위)를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추는 등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선물·옵션 거래 단위를 글로벌 파생상품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개별주식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목 수를 늘리고 거래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또한, 옵션 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콜)'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며,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최초 투자자나 투자 부적합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 후 일정 기간(2일 이상)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1/23(수) 장내채권, 하루 20% 이상 급등 시 하루 매매정지 내주부터 기업의 신용 이벤트 발생 등으로 장내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20% 이상 급등하면 하루 동안 매매정지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투자유의 채권 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도 개선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공시에 따른 채권 가격 급변동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투자유의 채권 종목 지정 예고 → 지정 → 지정해제' 등 3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 뒤 지정 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날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지정이 이뤄지며, 이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 다음 날 매매가 재개된다. 다만 또다시 20% 이상의 급등 시 ‘유의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소액채권 시장 운영이 더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1/24(목) 내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12번에서 8번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기존 12번에서 8번으로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기존 연 12회에서 내년부터 연 8회로 줄이고 나머지 4회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월과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열고 3월과 6월, 9월, 12월은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구체적인 회의 일자는 1월 13일(금)과 2월 23일(목), 4월 13일(목), 5월 25일(목), 7월 13일(목), 8월 31일(목), 10월 19일(목), 11월 30일(목)이다. 3월 23일(목)과 6월 22일(목), 9월 21일(목), 12월 14일(목)은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은 종전처럼 회의일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첫 화요일에 공개된다. 관계자는 "1·4·7·10월엔 경제전망을 기초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고 2·5·8·11월에는 경제전망 경로를 중간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25(금) 11월 소비자심리 7년만에 최악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조사됐다. 이는 10월 101.9보다 6.1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11월 CCSI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 94.2를 기록한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CCSI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98.8) 이후 5개월 만이다. 부문별로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현재의 경기상황과 경기전망이 급격히 악화했고, 생활형편과 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이 모두 위축됐다. 11월 현재경기판단 CSI는 60으로 10월(72)보다 12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는 2009년 3월 34를 기록한 이래 7년 8개월 만에 최저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2009년 3월(64)과 같은 64였다. 10월(80)보다 16포인트가 폭락했다. 현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며, 6개월 뒤의 경기도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